사고 후 도주와 음주측정 거부가 함께 인정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사고 후 도주와 음주측정거부가 함께 인정된 경우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된 전체 형량이므로 음주측정거부나 사고후미조치만의 형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후 도주, 경찰관에 대한 폭력적 저항, 음주측정 거부 등 함께 유죄로 인정된 행위 전체가 처벌에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후 도주와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각 범죄별 형량이나 벌금 액수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아 개별 처벌 수준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혐의의 인정 여부와 함께 적용되는 전체 형량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