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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이 다친 추돌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3중 추돌로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상해와 차량 파손이 발생했는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8명의 상해, 차량 3대 파손,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이 뺑소니와 미조치 판단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는 사정은 참작됐지만,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책임을 뒤집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 내용, 사고 직후 구호·신고 등 조치 여부,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