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뺑소니의 처벌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8명의 상해와 차량 3대 파손, 구호조치 없는 도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총 19회의 무면허 운전, 조사 후 재범, 피해회복 여부를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집행유예 중 범행, 반복된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 피해회복이 없었던 점, 조사 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계속한 점이 형량을 무겁게 정하는 데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가 비교적 가벼웠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의사를 밝혔지만, 형량을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당시 면허와 음주 상태, 사고 피해 규모, 사고 후 조치, 피해회복 여부, 무면허 운전 횟수와 조사 후 재범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