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음주운전을 알게 된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상대방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다만 신고를 빌미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돈을 요구하며 겁을 주면 공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신고 자체와 금전 요구의 방식을 함께 봅니다. 신고 언급이 정당한 사고 합의를 위한 것인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공포심을 일으키고 돈을 받으려는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고 직후 보험사에 상대방이 300만 원을 요구한다고 알린 사실이 금전 요구의 경위와 협박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대방이 먼저 300만 원을 주면서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제안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고 직후 정황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신고를 언급하며 돈을 요구한 내용과 경위, 사고 직후 보험사에 알린 내용, 계좌 송금 내역을 보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