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300만 원을 받은 경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돈을 받은 사건에서 공갈이 인정되어 2심에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도 같은 벌금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정당한 신고 권한을 이용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돈을 요구하며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실제로 금전을 받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사실을 이용한 금전 요구 구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고 직후 보험사에 300만 원 요구 사실을 알린 정황, 실제 송금이 유죄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오랜 기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감경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다른 사건의 예상 벌금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전 요구 경위와 송금 내역 등 처벌 판단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