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돈을 받은 사건, 합의나 공탁이 처벌에 영향 있나요?
핵심 답변
합의나 공탁이 처벌에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다는 점뿐입니다.
판단 기준
제공된 사실에는 합의 또는 공탁의 유무와 그 효과가 나타나 있지 않아, 이를 형량과 연결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고 직후 보험사에 알린 300만 원 요구 사실, 실제 계좌 송금은 공갈 성립을 뒷받침했습니다. 합의나 공탁의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돈을 받은 사건에서는 합의서, 공탁 내역 또는 피해 회복 여부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나 공탁과 관련해 추가로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