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충돌 뒤 100m 주행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경미한 충돌 뒤 100m 주행한 경우 뺑소니와 사고후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매우 경미해 운전자가 피해자의 부상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태를 함께 살펴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판단합니다. 부상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나야 도주치상이 성립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진술과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결과, 매우 경미한 충격 정도가 부상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기존 목 질환과 진단서만으로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상해 발생을 인식했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부위와 충격 정도를 확인할 사고 분석 자료, 사고 경위 및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