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의 경미한 사고 후 이탈 시 벌금 결과
핵심 답변
음주 상태의 경미한 사고 후 이탈 사건에서 음주운전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뺑소니와 사고후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됐지만, 충격이 매우 경미해 피해자의 부상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던 점이 죄목별 결론을 갈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됐고, 피해자 진술과 사고 분석 결과 등은 뺑소니와 사고후미조치의 상해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진단서와 기존 목 질환만으로는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충격 정도, 상해 인식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