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명함만 건네고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는 인정되지만, 사고후미조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함만 건넨 것은 피해자 구호조치로 부족했지만, 현장에 교통 방해나 2차 사고 위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를 구호했는지와 현장의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는지를 구별해서 판단합니다.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돕지 않고 떠난 점은 뺑소니 판단으로, 파편·교통 방해·2차 사고 우려가 없었던 점은 사고후미조치 부정으로 연결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약 2주 치료 상해와 운전자가 명함만 건네고 별다른 구호 없이 떠난 사정이 뺑소니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현장에 파편이 흩어지지 않았고 교통 흐름의 심각한 방해나 2차 사고 우려가 없었던 사정은 사고후미조치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가 경미해 구호가 필요 없었다는 주장과, 명함을 주고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뺑소니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와 실제 구호 내용, 현장을 떠난 경위, 도로 위 파편·교통 방해·2차 사고 위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