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 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무면허 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 부분에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그 기간에 다시 약 350m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차량 손괴를 발생시킨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반성하더라도 집행유예 중 반복 범행이라는 점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집행유예 기간의 재범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을 상쇄할 정도로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진술만으로는 반복된 무면허운전과 피해자의 상해·차량 손괴라는 불리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또한 10년 미만의 징역형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어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기존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내역, 당시 면허 상태와 운전 경위, 피해자의 진단 내용 및 차량 손괴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