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를 알고도 피해자 확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로 인정됩니다. 사고를 알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신원을 밝히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났고, 피해자가 추격한 뒤에야 정차했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인지했는지, 즉시 정차했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신원을 밝혔는지, 현장을 떠난 뒤 어떤 경위로 정차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었고, 운전자가 피해자 확인·신원 제시·구호조치 없이 떠났으며 피해자의 추격 후에야 멈춘 사정이 도주의 고의 인정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사고가 경미해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사고 후 아무런 확인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정황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정차 여부, 피해자 상태 확인과 구호조치 여부, 신원 제시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와 정차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