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우회전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신호위반 우회전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다른 사고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적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점,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차량 파손이 발생한 점, 사고를 알고도 피해자 확인·신원 제시·구호조치 없이 떠난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차로 신호 상태,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한 사실, 피해자의 추격 뒤에야 정차한 정황이 유죄 판단과 벌금 확정의 기초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신호위반이 아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는 항변은 당시 신호 상태와 사고 후 행동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벌금 산정에 필요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