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목격자의 말이 다를 때 무엇을 보나요?
핵심 답변
피고인과 목격자의 말이 다르면 각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봅니다. 음주사고에서는 목격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운전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판단 기준
피고인과 목격자의 진술을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고, 진술이 운전자를 합리적 의심 없이 특정할 만큼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블랙박스 감정 결과는 화질과 좌우 반전 문제를 드러내 피고인의 무운전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특정 진술을 명확히 뒷받침해야 운전자 판단에 효력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목격자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했고, 경찰관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자백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객관적 증거 역시 피고인의 운전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진술 내용이 영상 원본 및 감정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을 뒷받침할 명확한 객관적 증거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