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운전자 다툼이 소송으로 가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핵심 답변
실제 운전자를 합리적 의심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신빙성 있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음주사고 운전자 다툼에서 확보된 자료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영상에서 운전자 위치와 특징이 명확한지, 좌우 반전 등 해석상 문제가 없는지,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연결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블랙박스 원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은 화질 저하와 좌우 반전 문제를 확인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영상 해석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밝힌 자료였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흐리고 좌우가 반전된 영상, 신빙성이 부족한 목격자 진술,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자백 전달 진술만으로는 실제 운전자를 증명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블랙박스 원본, 화질과 좌우 반전 여부 및 탑승 위치를 확인하는 감정 결과, 영상과 일치하는 신빙성 있는 목격자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