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55% 중앙선 침범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55%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 때문에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를 중앙선 침범·무리한 추월·사고 발생과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55%와 블랙박스에 확인된 중앙선 침범 및 무리한 추월이 유죄 판단에 중요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높은 음주 수치와 구체적인 위험 운전 장면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추가 감경 사정이나 반박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블랙박스 등 실제 운전 행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