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뒤 9년간 목·허리 치료를 받은 경우
핵심 답변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한 상해와 치료비가 일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장기 치료비 대부분은 사고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경부·요추부 염좌 진단만이 아니라 사고 전 유사 통증 치료 이력, 약 9년의 치료 경과, 진료기록 감정 및 사고 기여도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부·요추부 염좌 진단과 진료기록 감정에 따라 사고 기여도 50% 범위의 관련성은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장기간 지급된 치료비 전부가 사고로 발생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고, 사고 전 유사 부위 치료 이력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진단부터 이후 치료까지 이어지는 진료기록과 장기 치료의 필요성, 기존 증상과 사고 후 증상의 차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