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데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실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여부와 그에 따른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무면허운전의 반복 여부, 사고 후 도주와 미조치, 재판 중 추가 범행 여부, 범행 후 태도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반복된 무면허운전과 재판 중 추가 범행 같은 불리한 사정을 뒤집을 정도여야 실질적인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여러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력과 추가 범행이 있어 감형 사유로는 부족했습니다. 무보험 여부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면허 상태와 과거 무면허운전 처벌 내역, 사고 직후 취한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