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감형 가능성
핵심 답변
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피해 회복 정도, 반복된 무면허운전 전력, 범행의 수와 중대성, 재판 중 추가 범행, 범행 후 태도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정도의 피해 회복과 합의여야 감형에 실질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및 건강 악화 주장만으로는 반복 범행과 재판 중 추가 범행에 따른 불리함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피해 회복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