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제지·고의사고를 두고 진술이 엇갈릴 때
핵심 답변
말이 다르면 한쪽 주장만 믿기보다 사고 영상, 일관된 진술, 사고 전후 행동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제지 주장은 피해자 진술과 출동 경찰관이 확인한 음주 여부를 연결해 봅니다. 고의사고 공모 여부는 사고 영상, 관련자 진술, 렌터카를 빌린 목적, 진술의 엇갈림과 사고 직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출동 경찰관의 음주 사실 부재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고의사고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사고 영상과 관련자 진술, 사고 전후 정황이 맞물리면 공모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운전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 직접 폭력을 사용한 점도 불리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자고 있어 몰랐다'는 주장과 공모 부인도 영상·진술·정황과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영상, 관련자별 진술, 차량을 빌린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 사고 직후 행동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각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