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 고의충돌·음주운전 제지 주장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소송에서는 사고 영상과 관련자 진술, 사고 전후 정황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고의로 신호위반 차량을 충돌했는지와 사전에 공모했는지는 영상, 진술, 렌터카 이용 목적, 사고 직후 행동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음주운전 제지 주장은 실제 음주 여부뿐 아니라 경찰 신고 같은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와 사용한 수단이 적절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영상, 관련자 진술, 렌터카를 빌린 목적에 관한 설명, 사고 직후 행동이 공모 판단에 실제로 활용됐습니다. 음주 여부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출동 경찰관의 진술이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직접 증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가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렌터카 이용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고, 사고 직후 행동과도 맞지 않으면 공모 부인에 부족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영상 원본, 관련자 진술을 정리한 자료, 렌터카 이용 목적을 확인할 자료, 사고 직후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제지와 관련해서는 출동 경찰관의 확인 내용과 신고 가능 여부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