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대신 자수한 뺑소니 사고의 실제 운전자 특정
핵심 답변
친구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했더라도 실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친구에게 대신 자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당시 운전 사실과 대신 자수해 달라고 요청한 경위, 친구가 경찰과 검찰에서 한 허위 진술을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운전자의 허위 자수 요청과 친구의 허위 진술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실제 운전자를 특정한 구체적인 수사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대신 자수를 요청한 경위와 허위 진술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