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탈이 있었던 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뺑소니 후 실제 운전자는 징역 6개월, 허위로 자수한 친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후에도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실제 운전자에게는 누범기간 중 범행,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해 범행을 숨긴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친구에게는 허위 자수로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누범기간, 처벌 전력, 무조치 도주, 의무보험 미가입 및 허위 자수 종용 사실이 형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친구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은 벌금을 낮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과 직접 관련된 범행 경위, 전과 및 누범 여부, 사고 후 조치, 보험 가입 상태, 허위 자수 요청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