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한 뺑소니 운전자의 감형 가능성
핵심 답변
뺑소니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처벌 판단에 고려될 수는 있지만, 징역 6개월을 줄일 정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사실만 따로 보지 않고 누범기간, 반복된 처벌 전력, 구호 없이 도주한 사정과 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해 범행을 은폐한 사정을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은 있었지만, 다른 불리한 사정들을 넘어 형을 감경할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사실이나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