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든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떠난 택시, 사고 후 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끼어든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택시 운전자에게 사고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 발생과 부상 가능성을 인식하고 아무 조치 없이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과실보다 운전자가 사고 발생과 부상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됐는지, 정차·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충돌로 오토바이와 동승자가 함께 넘어졌고 동승자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상을 입은 점, 운전자가 적어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아무 조치 없이 떠난 점이 유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구호조치 의무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부상이나 오토바이 파손을 몰랐다는 주장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당시 오토바이와 탑승자의 상태,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 사고 직후 정차·구호 여부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