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직후 음주 추돌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집행유예 직후 음주 추돌사고에서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실형을 피하거나 줄이는 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종합보험 가입 같은 피해 회복 사정을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운전, 전치 3주 상해, 동종 범죄 집행유예 선고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재범과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후자의 불리한 사정이 훨씬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과 차량 종합보험 가입은 실제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더라도 반복 범행과 집행유예 직후 재범이 중하면 실형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종합보험 가입은 인정됐지만 상습성과 재범 위험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확인되는 자료가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피해 회복 내용을 확인할 자료와 종합보험 가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