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차선 변경을 노린 고의 접촉사고, 합의·변제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합의와 피해금 전액 변제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주범의 실형을 피할 정도로 결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변제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범행을 주도했는지, 사고가 계획적·반복적이었는지,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타인의 생명·신체에 초래한 위험과 자백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를 인정한 점과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전액 변제·합의만으로는 약 1년 3개월간 19회에 걸쳐 계획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1억 5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주범의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혐의 인정 자료, 피해금 전액 변제 내역, 보험사와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주도 여부와 가담 정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