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발견된 후유장애와 기존 증상의 영향
핵심 답변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후유장애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후유장애와 교통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전 유사 증상의 존재, 사고와 현재 증상의 관련성, 합의 당시 후유장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존 의료기록이 있고 합의 후 새로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추가 보상이 제한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전 유사 증상에 관한 의료기록은 현재 증상이 기존 질환일 가능성을 뒷받침하여 추가 지급 의무를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마미증후군과 발기부전 등이 이번 사고로 발생했다거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라는 주장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후 증상의 차이와 사고로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