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추가 보상 소송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추가 보상을 받으려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애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합의까지 충분한 숙고 시간이 있었는지, 권리 포기 문구가 명확한지, 사고 전 같은 증상이 있었는지, 현재 후유장애가 사고로 생겼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3개월 후 다시 최종 합의한 경위와 ‘향후 치료비’, ‘일체의 권리 포기’ 문구가 합의 효력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고 전 의료기록은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후유장애가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자료와, 그런 사정을 알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기망이나 가불금을 채무 인정으로 볼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합의 경위, 사고 전후 의료기록, 후유장애의 발생 시점과 사고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