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치료비까지 합의한 뒤 추가 상해 보상 가능성
핵심 답변
향후 치료비까지 합의한 뒤에는 추가 치료비나 후유장애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서가 향후 치료비와 권리 포기까지 명확히 포함하는지, 합의 후 증상이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손해인지, 사고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후 3개월이 지나 최종 합의했고,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와 일체의 권리 포기가 명시된 사정이 추가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고 전 유사 증상 기록도 인과관계를 약화시켰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주장한 후유장애가 이번 사고로 발생한 예견 불가능한 중대한 후발손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가불금 지급도 법률상 임시 지급일 뿐 추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추가 청구를 하려면 현재 치료와 후유장애가 사고로 발생했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 전후 의료기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