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보행자 사고에서 합의·공탁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4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핵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없어 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피해의 크기와 핵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여기에 피해 회복 노력, 누범 기간 중 범행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감경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양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일부 자수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가장 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에 필요한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