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사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후유장해와 미래 소득 감소를 청구하려면 일반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신뢰도 높은 전문 신체감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발가락 장해가 실제로 남았는지, 그 장해가 영구적인지, 노동능력 상실과 미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지를 의학적 감정 결과와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입원 기간의 소득 손실과 위자료는 인정됐으므로, 실제 입원과 그 기간의 손해를 뒷받침하는 사정도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당사자 측 진단서는 전문 감정보다 우선할 정도의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영구장해와 노동능력 일부 상실 주장도 전문 감정 결과로 뒷받침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장해의 존재·정도·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 신체감정 자료와 입원 기간의 소득 손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