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수술 후 장해 주장, 후유장해와 장기 손해 보상 여부
핵심 답변
후유장해 보상은 가능하지만, 영구장해가 입증되지 않아 노동능력 상실과 미래 소득 감소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문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가 남았는지와 영구적인지 확인한 뒤 노동능력 상실 및 미래 소득 감소와의 관련성을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가 핵심 자료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장해가 남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어서 후유장해 인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입원 기간의 소득 손실과 위자료만 일부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영구장해 및 노동능력 일부 상실 주장과 당사자 측 진단서는 전문 감정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장해가 실제로 남아 있고 영구적이라는 점, 장해의 정도,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전문 신체감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기치료비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