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장해 보상을 거절한 경미한 자전거 접촉사고
핵심 답변
보험사가 장해 보상을 거절했더라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경미한 자전거 접촉사고에 대한 추가 보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후유장해와 사고의 인과관계, 당사자의 과실, 인정되는 손해액과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함께 비교합니다. 여기서는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미 지급된 금액도 인정 손해액을 초과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신체 감정 결과, 과거 진료기록, 전문심리위원 의견과 기존 지급 내역이 실제 판단에 활용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22% 영구장해 및 일실수입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아 보험사의 인과관계 부정 주장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신체 감정 및 진료기록과 보험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인정 손해액과 지급액을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