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영구장해를 다투는 소송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신체 감정 결과와 사고 전후 진료기록처럼 장해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장해 상태만이 아니라 이번 사고가 장해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존 퇴행성 관절증, 사고 한 달 전 다른 교통사고, 이번 사고의 경미성도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신체 감정 결과, 과거 진료기록, 전문심리위원 의견이 팔꿈치 접촉사고와 영구장해의 실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22% 노동능력상실률과 영구장해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약상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자료가 필요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후 진료기록, 신체 감정 자료, 기존 질환 및 이전 사고와 현재 장해의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 보험금 지급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