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교통사고를 낸 사실,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실과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정이 인정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떠난 교통사고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