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보험사기와 뺑소니가 함께 문제 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보험사기에는 벌금 1,000만 원, 뺑소니 등에는 벌금 1,0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두 범행 사이에 다른 범죄의 확정판결이 있어 하나로 묶지 않고 분리해 선고했습니다.
판단 기준
보험사기 범행과 뺑소니 범행 사이에 다른 범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각 범행이 그 확정 전후 언제 발생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양형에는 보험사기의 사회적 해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배상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무집행방해죄의 확정판결 시점과 각 범행 시점이 분명해 범행들을 분리해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한 사정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은 중간 확정판결을 반영하지 않고 보험사기와 뺑소니를 하나의 경합범으로 묶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 법리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일과 중간에 확정된 판결의 확정일을 확인할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배상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