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의 목·허리 상해와 치료비 인정 여부
핵심 답변
사고 충격이 크지 않더라도 진단서와 치료 경과가 뒷받침되면 상해와 일부 치료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신호 대기 중 추돌이라는 사고 경위, 경추·요추 염좌 진단, 약 6개월간의 통원치료를 함께 살펴 사고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추·요추 염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병원·한의원 통원치료 경과가 인과관계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1명에게 치료비 일부가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가해자 측의 ‘매우 가벼운 접촉사고’라는 주장만으로는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배척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후 받은 진단서와 병원·한의원의 통원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