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자전거 사고 후 합의와 허리 통증을 다투려면
핵심 답변
소송에서는 합의 범위와 허리 통증의 사고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문자에 합의 대상이 명확히 적혀 있고 이에 동의했는지, 착오나 기망이 있었는지, 사고 직후부터 허리 증상과 진료 기록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합의 문자에는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등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금 일체가 포함된다고 적혀 있었고, 피해자의 ‘네’라는 답장이 합의 성립의 근거가 됐습니다. 후발손해는 사고 직후 증상, 진단 기록, 의학적 소견 등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입원비에 대한 합의로만 생각했다’거나 속임수를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고 직후 허리 통증 기록이 없었고, 이후 허리 질환이 사고로 생겼다는 의학적·객관적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문자 전체 내용, 합의 당시 설명과 동의 경위, 사고 직후부터 이어진 증상 기록, 진단 기록과 허리 질환의 사고 관련성을 밝히는 의학적 소견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