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원 문자 합의 후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핵심 답변
추가 청구가 절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는 유효한 포괄 합의 때문에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부제소 문구가 없으면 소송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문구가 모든 손해를 포함하고 당사자가 동의했다면 합의는 유효하며, 추가 손해가 사고로 생겼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문자에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등 모든 비용과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가 포함된다고 명시됐고, 피해자가 ‘네’라고 답한 뒤 합의금을 받은 사정이 합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를 단순 입원비로 생각했다는 주장과 속임수 또는 손해액을 모른 채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합의 효력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허리 질환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의학적·객관적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추가 청구를 하려면 합의가 특정 항목에만 한정됐다는 자료나 착오·기망을 보여주는 자료, 새 손해가 사고로 발생했다는 진단 기록과 의학적 소견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