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미추돌로 견인 트럭을 쓰지 못한 기간의 휴차료
핵심 답변
음주 후미추돌로 견인 트럭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휴차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금액을 입증한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인지와 휴차료 액수가 명확히 입증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고가 없어도 지출되는 지입료·할부금·보험료는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로 파손된 견인 트럭의 휴차 손해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구체적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여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휴차료 청구액 전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지입료·할부금·보험료는 사고가 없어도 드는 고정비여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휴차료 액수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