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미추돌 손해배상 소송에서 필요한 입증자료
핵심 답변
사고와 각 손해의 직접적인 관련성 및 손해액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각 비용이 사고 때문에 새로 발생했는지, 손해액이 명확한지, 일실수입을 청구한다면 노동능력 상실이 입증되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가치 하락, 미지급 수리비 및 휴차료 중 객관적으로 확인된 일부 손해는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실수입은 노동능력 상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수리비와 휴차료도 청구액 전부가 입증되지는 않았고, 지입료·할부금·보험료는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가치 하락, 미지급 수리비, 휴차 기간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실수입을 청구하려면 노동능력 상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