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추돌한 뒤 구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택시 기사가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는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럼에도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택시 기사의 2주 진단서와 사고 경위,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인정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가 경미해 뺑소니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확인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진단서,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여부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