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뺑소니 재범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만취·무면허 뺑소니 재범으로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유지됐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인정된 전체 형이므로 뺑소니만의 처벌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및 무면허 운전, 피해자의 상해, 구호 없이 도주한 경위, 과거 음주운전·뺑소니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재범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음주운전·뺑소니 전력과 집행유예 선처 후 재범한 기록이 죄질과 재범 위험을 무겁게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과 2심에서의 200만 원 공탁은 기존 형을 바꿀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여부,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회복이나 공탁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