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의 200만 원 공탁이 형을 줄일 수 있는지
핵심 답변
공탁은 처벌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2심에서 이뤄진 200만 원 공탁은 형을 줄일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공탁 사실만 따로 보지 않고 피해 회복의 정도, 범행의 중대성, 과거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후 재범 여부를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심에서 2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공탁이 실질적인 감형 사유가 되려면 다른 불리한 사정과 비교해 형을 바꿀 정도의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200만 원 공탁은 만취·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별도의 합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탁 금액과 시기, 피해 회복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의 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형되는지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