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추돌 후 도주한 경우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유죄가 인정됐고, 전체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여러 행위가 함께 판단된 결과여서 교통사고 부분만의 처벌 수준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3중 추돌과 현장 이탈, 피해자의 상해 여부 및 다른 행위들을 종합해 처벌이 정해졌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87%, 사고 충격 정도, 진단서·진료기록과 지속적인 치료가 음주 상태의 사고 및 상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주장은 진단서와 지속적인 진료 내역 등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여러 행위의 처벌이 합쳐진 사건이므로, 교통사고 부분의 예상 처벌을 위해 추가로 준비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