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 피해가 경미하다는 다툼에도 상해가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3중 추돌로 인한 상해는 진단서와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인정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상해는 반드시 중할 필요가 없고,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봅니다. 진단 내용, 치료의 지속성, 사고 충격 정도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고 후 계속 병원 진료를 받은 사정, 사고 당시 충격 정도가 상해 인정에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가 상해로 볼 만큼 중하지 않다는 주장만으로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지속적인 치료 사정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진단서와 전체 진료기록, 사고 후 치료가 지속됐음을 보여주는 내역, 사고 충격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