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장거리 운전해 2명이 다친 추돌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2명이 다친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측정거부 처벌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로 발생한 상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58%, 약 18km 운전, 추돌로 인한 2명의 상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처벌을 무겁게 보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만취 수치, 장거리 운전, 상해 결과와 동종 전력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자료, 실제 운전거리, 사고 및 상해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