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음주·무면허 사고와 재판 중 도주 시 처벌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종합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누범기간 중 재범,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 재판 중 도주가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97%, 약 150km의 무면허 운전, 3중 추돌로 인한 3명 상해를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재범과 함께 봤습니다. 여기에 재판을 피하려고 도주하고 신분을 속이려 한 사정까지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 누범기간,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장거리 운전, 피해자 3명의 상해, 재판 중 도주와 신분도용 시도가 실형과 형량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 피해 일부 회복 사정만으로는 반복 범행과 도주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피해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