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차량과 급차선 변경 차량의 책임 비율
핵심 답변
차선을 갑자기 변경한 차량에도 30%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중앙선을 침범해 포켓차로로 진입한 차량이 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해 70%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단 기준
중앙선 침범 여부와 차선 변경 경위를 함께 봅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주된 원인이지만, 2차로에서 1차로를 거쳐 포켓차로로 진입하면서 후행 차량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행위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양측 차량의 구체적인 진행 경로, 황색 실선 중앙선 침범 여부, 차선 변경 당시 후행 차량을 확인했는지가 과실비율 판단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대방은 중앙선 침범만을 들어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후행 차량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사정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중앙선과 각 차로의 위치, 양측 차량의 이동 순서, 차선 변경 시점과 후행 차량 확인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