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후 미조치가 있는 경우 처벌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1심 징역 1년 6개월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반성 여부·피해 회복·건강 상태·미성년 자녀 부양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7개월간 구금된 뒤 반성한 점, 수리비 약 150만 원을 전액 지급한 점, 건강 상태와 미성년 자녀 부양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돼 감경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과거 처벌 전력은 불리했지만, 이 사정만으로 실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른 유리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면서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경과, 수리비 전액 지급 사실, 건강 상태와 미성년 자녀 부양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